Spain's parliament will act against massive IP blockages by LaLiga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LaLiga가 불법 스트리밍을 막겠다고 IP를 무차별 차단했더니 교통 앱, 공공 서비스까지 먹통이 됐다는 이야기. 결국 의회가 "기술적 비례성 원칙"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저작권 보호의 의도는 맞지만 수단이 과하면 정당성을 잃는다는 전형적인 사례. 한국에서도 HTTPS 차단 논란 때 비슷한 구도였는데, 비례성 원칙을 법제화하는 건 좋은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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